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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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추경호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정상화...대출 규제 등 완화" / YTN

2022-12-21 33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 운영을 정부, 재정 주도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나가는 등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용도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지나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년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영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재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선 거...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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